[칼럼]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일본 2차 경제보복 해법은 AI강국
[칼럼]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일본 2차 경제보복 해법은 AI강국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8.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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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1∽5년 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능한 정책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총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한다.하지만 한국이 부품소재 국산화에 5년 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때 일본과 중국은 제자리에 있는지 묻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세계가 빠르게 변한다. 5년 후면 중국은 ‘중국제조2025’가 마무리되고 AI 강국이 된다. 일본은 로봇 강국과 첨단 소재·부품 강국이 된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중국의 가마우지 경제가 될지도 모른다. 45조원을 부품·소재산업 국산화가 아니라 5G와 AI(인공지능)산업에 투자해야 한국경제 미래가 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고용 창출 없는 대기업 위주의 장치 조립 제조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최첨단 산업이다. 이번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장서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극복해야 한다.

박정일 한양대 공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박정일 한양대 공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일본 2차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을 4차 산업혁명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한다.
첫째, 한국 산업구조를 제조업 위주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일본의 부품·소재 첨단 기술을 따라가려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소재·부품 산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국산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희토류 원료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없는 한국은 일부 핵심부품 국산화는 불가능하다. 설령 국산화에 성공한들 고품질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산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판로가 한정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극망)으로 얽혀있다. 값싸고 성능 좋은 부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해야 국제 경쟁력이 있다. 소재·부품 국산화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원천기술을 구매하든지 소재부품 회사와 M&A(기업 인수·합병)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현실성이 없다. 국내 상위 10대 대기업의 매출액은 GDP의 40%가 넘는다. 일본은 24% 정도다. 최근 한국경제는 대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일본을 한국의 가마우지 경제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산업은 일본의 가마우지 경제에 속한다. 한국 IT주력 산업의 완성품 수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야 한다. 수익의 일정 부분이 일본에 돌아가는 산업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낸 적이 없다. 누적 적자는 6,046억 달러(735조원)에 달한다. 소재·부품 국산화까지 일본의 가마우지 경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산업화에서 한참 뒤졌지만 한강의 기적을 발판으로 IT강국으로 우뚝 선 경험이 있다. 세계 최초로 5G상용화 서비스도 개시했다. 일본보다 강점인 IT산업과 4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5G, AI강국 도약만이 일본을 한국의 가마우지 경제에 둘 수 있다. 정부 예산을 5G와 AI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고속도로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IT강국이 됐다. 현 정부도 5G와 AI고속도로에 집중 투자해 일본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가마우지 경제 탈피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가마우지 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셋째, 일본을 따라 잡겠다는 외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역대 정부는 부품·소재 육성 정책을 수 없이 대책을 세웠지만 말잔치에 그쳤다. 5일 발표한 정책은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6월 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연장선이다.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새로운 정책은 나올 수 없다. '재탕·삼탕'식의 정책 발표보다는 기업 현장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 공염불이 된다. 하지만 일본은 산업정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産)·학(學)·관(官)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각 부처는 육성정책만 발표하지 말고 품목별 세부적인 R&D 마스터 플랜을 2020년에 맞춰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제는 전략발표는 그만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넷째, 아베 수상의 최측근 3인방이 경제보복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당·정·청이 전면에 나섰다. 앞으로는 관련부처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설치한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치권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한·일 양국이 윈윈하는 외교적 타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던져준 숙제만 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의 주도로 5G와 AI 일거리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5G와 AI 강국 도약만이 일본 경제침략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살길이다.

박정일 한양대 공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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