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의원 ,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 규제 필요”
추혜선의원 ,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 규제 필요”
추혜선 의원, 8.22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개인에게 위험 전가하는 금융상품 유통 방치한 것” 지적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8.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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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해외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상품 DLS와 DLF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 또는 그에 가까운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고위험 파생상품을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추혜신 의원
추혜신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하는 것만 따진다면 고객 접점에서 상품을 판매한 금융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것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은행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 자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DLS?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상품을 설계, 판매하는 것 자체를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혜선 의원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파생상품 펀드를 설계했던 업계 전문가로부터 받은 편지 일부를 발췌해 소개하며 “(키코, DLS 등 모든 파생 형태의 금융상품 설계에는 옵션 매도 포지션이 포함되는데,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 위험이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고 원금 일부나 전부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손실도 가능할 수 있는 폭탄”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서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만든 상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도록 방치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고객이 상품 설계구조를 알 수 없고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이 원금 전액 손실을 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 상품 설계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므로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님께,
 
요즘 한국 금융계의 현실을 보면서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 편지를 씁니다.
 
독일 국채 기반 DLS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한국에서 홍콩 H주를 기반으로 한 ELS 상품의 판매 잔액은 40조가 넘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위험이 노출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 잠재적 위험은 상상 이상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키코라는 상품을 아실 것입니다. 주로 수출 기업들의 손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율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파생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급격히 확대된 변동성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수많은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키코의 불법성을 밝히고 처벌하고 규제를 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파생형태의 금융 상품의 설계에는 옵션 매도 합성 포지션이 포함돼 있습니다. 옵션 매도 포지션은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 손실 위험이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고, 원금 일부나 전부 손실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손실도 가능할 수 있는 말하자면, 더러운 폭탄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파생상품은 금융 대량살상무기와 같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나 좌파 경제학자가 했을법한 얘깁니다만, 사실 이 얘기는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워런버핏이 한 말 입니다. 파생상품 펀드 운용을 전문으로 오래 일 해온 제가 늘 새기는 말 입니다. 아무리 유용하다고 해도 위험한 칼날은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금융당국은 코스피 지수 선물 시장 등의 파생시장에 개인의 참여를 제한시켰습니다. 투자 위험이 큰 파생 시장에서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자가 많았고 그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금융기관은 큰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파생 연계 상품을 거의 무분별하게 설계, 개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의 자유는 제한하고 금융 기관은 개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만든 상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도록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점은, 파생상품을 다른 금융상품과 엮어서 결합형 파생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금융 투자 기법이고 매우 다양한 상품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금융 인력이라도 그 흐름을 따라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유는 파생상품의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파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파생시장의 구조에 기인합니다. 때문에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에너지, 곡물, 등 수많은 기초자산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까지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파생시장에서 상품의 손익 그라프는 시장 가격이 오르면 벌고 내리면 손해를 보는 가격 결정 모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도 손해가 나거나, 조금 올라가면 이익이 나고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손해가 나게 하는 등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메커니즘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다단계 사기보다 더 빨리 돈을 긁어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로서는 파생 연계 금융 상품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상품과 연결하고 다양한 포지션으로 합성한다면, 그 상품의 손익 결정 구조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시중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행태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익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손실 위험에는 거의 무한대로 열려있는 불합리한 포지션이고 보면,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없는 상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판매 할 수 있게 된 걸까 참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당국이나 언론의 입장을 보면 충분한 설명이 없이 판매한 불완전 판매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파생상품의 속성을 이용해서 손실 위험이 큰 새로운 금융상품을 마구 만들어도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악의적 의도성과 범죄성을 분명히 밝히고, 향후에는 국가의 관리와 감시가 규제아래 선별적으로 판매 상품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 기관의 파생기반 또는 옵션 매도포지션 합성 포지션이 포함된 금융 상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해야 합니다.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수익만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행위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조국의 금융 현실을 정의로운 정의당이 나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파생상품 펀드 설계 업무를 했던 정의당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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