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전주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성료!
민주평화당, 전주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성료!
박주현 국회의원, “악취문제, 정동영대표 김광수의원과 힘 합해 일거에 해결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9.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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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 박주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금요일 오후 4시,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광수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혁신도시 악취문제해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주현 의원
박주현 의원

이날 토론회는 박주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김호주 전북도청 환경보전과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혁신도시 주민대표 등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춘희 전주시 환경위생과장, 강한성 김제시 안전개발국장,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그리고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를 대표해서는 오종훈 서기관이 참석해 혁신도시 악취문제의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현 사무처장은 혁신도시의 악취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축사 시설 매입 및 이전보다는 악취저감과 협업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민·관·축협 협력 강화, 완충 숲 조성을 통한 악취 저감, 퇴액비화 시설 우선 관리대상 지정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전북도청 김호주 과장은 진행 중인 15개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조례개정을 통한 배출허용기준강화와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을 진행할 예정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새만금특별관리지역지정을 위한 용역비의 예산 반영과 현업축사 매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박주현 의원은 “전주혁신도시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김제시가 혁신도시 지역구인 정동영 대표와, 기금운용본부와 금융중심지를 관장하는 복지위의 김광수 의원, 축산악취문제 해결을 관장하는 농해수위의 박주현 전주 3인방과 전격적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 김제 용지지역의 축산악취문제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주민의 생활악취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전주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축산악취문제보다 훨씬 더 중대한 과제다. 더구나 전주 혁신도시에 덧씌워진 ‘축산악취로 인해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이 어렵다’라는 마타도어를 빨리 해소하고 전주와 전북발전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도 시급하게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춘희 전주시 환경위생과장 “1년에 악취 민원으로 10개월은 고생하는 것 같다며 전주시와 김제시와 협력하여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한성 김제시 안전개발국장 “연구용역 결과가 3~5개월 쯤 걸리는데, 내년 초에 최대한 빨리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그를 근거로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련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식품부 사업 중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등이 관련사업들이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등도 관련사업들이다.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오종훈 서기관은 “환경부에서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현업 중인 축사의 매입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축사매입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고, 매입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박주현의원은 “악취문제를 이대로 끌면 연구용역 나오는데 1년, 그에 따른 예산이 순차적으로 책정되는 데 3-4년이 걸려서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혁신도시 발전저해는 심각하게 된다. 어차피 악취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한꺼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악취해결에 필요한 모든 사업과 예산내역을 전라북도가 만들어주면, 그 예산이 800억이 되든 900억이 되든 이번 정기국회부터 정영동, 김광수, 그리고 제가 힘을 합해서 국회에서 세게 부딪쳐 보겠다. 단기적으로는 123호의 축산단지와 11개의 자원재처리시설에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휴폐업을 원하는 60%정도의 농가에 보상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을 만들어 이주하도록 하는 대책들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악취저감사업들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거나 축산농가들의 미생물살포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투여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효과가 제한되었다는 지적들이 있다. 토론회 전에 동대문 자원재처리시설에 방문했는데 악취제거효과가 상당해 보였다. 최근 악취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공법들이 나왔으므로, 개별농가에 맡기지 말고 김제시와 전라북도가 관련공법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한 후 관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확실하게 악취를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소요예산을 각 기관들과 논의하기 위해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소장:박주현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박주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 전주혁신도시의 악취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