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뉴스부= 오늘은 단기 4352년 개천절이다. 단군조선 이래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을 해왔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는 한국이 뛰어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자원보유국과 소비시장을 잇는 가교역할을 잘 하였기 때문이다. 조국의 경제규모도 이제 세계 10위권으로 커졌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의 진입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본과는 경제전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 경제성장동력은 2%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투자율과 성장률도 하락하는 추세이다. 중산층은 감소하고 新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냐?’를 놓고 분열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조국사태 등 정치에 매몰되어 경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과 생산시설이 계속 생산과정에 투입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경제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국가성장의 잠재력은 얼마나 많은 국민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합심하여 이들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넘어서서 로스트가 주장한 ‘이륙모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이 위기의 시대를 오히려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대한민국 일류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올바른 상황 판단과 결단을 통한 행동에 달려 있다.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단호하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추락하는 중진국을 후손에게 남겨주게 될 것이다.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길은 경제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키우는 길뿐이다. 경제성장이 인적자원, 천연자원, 자본, 그리고 기술이라는 네 가지 생산요소들의 증가에서 나온다는 기본적 사실은 잘 알려졌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중요한 것은 자본의 증가보다 기술혁신이 생산성의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이다.
인류 역사에서는 치열한 두 체제간의 경쟁이 있었다. 그 하나는 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의 원천은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믿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자유시장체제이다. 즉 자유와 경쟁 및 성장을 중시하는 체제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번영의 원천이라고 믿고 큰 정부를 추구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는 성장 대신에 분배를, 자유 대신에 결과평등을 중시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외부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한 나라들은 모두 경제를 빠르게 키웠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바탕으로 내부지향적 정책을 추구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정체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는 기업투자가 왕성했고 경제성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과거에는 빈부문제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편에 속했는데, 지금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은 최근에는 IT, BT, CT, NT, 한류 등으로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재도약뿐이다. 필요한 것은 산업화 세력의 머리와 민주화 세력의 가슴이 만나는 것이다.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력을 잃으면 낙후된다. 경제가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동기는 통상적으로 경쟁에서 온다. 자원배분의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이 국가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은 나름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경제행위자의 도덕적 해이, 소득분배의 악화,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적절한 시장규제와 분배정책이 반드시 조화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번영과 발전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나의 경쟁력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생일인 개천절에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꿈을 꾼다. 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