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기상청에 농민보호 ‘날씨지수보험’촉구
송옥주 의원, 기상청에 농민보호 ‘날씨지수보험’촉구
기상청 엇나간 기상 예보·관측에 대한 농민피해 보상보험 필요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10.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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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 의원은 7일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엇나간 농업에 특화된 날씨지수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은 “정부가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태풍이나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나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피해 그리고 화재와 같이 불가항력적 사건이 발생하면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재해로 규정되지 않지만 엇나간 예보나 기상 관측으로 인한 농사 피해에 대해 농민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과수작물, 벼, 밭작물 등 78종 농작물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보험 가입률은 33%이다.

송 의원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정부 차원에서 날씨지수보험을 도입해 운영하는 나라가 많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감자 생산국인 인도는 습도, 낮 온도, 밤 온도까지 세부적으로 설계한 날씨지수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업 경영을 안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농민에 특화된 날씨지수보험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서 농민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분야 날씨지수보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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