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원, 콘텐츠·문화예술 분야 지방 소외 ‘심각’, 국가균형발전 ‘헛구호’
최경환의원, 콘텐츠·문화예술 분야 지방 소외 ‘심각’, 국가균형발전 ‘헛구호’
콘텐츠 지원사업 79%, 문화예술 지원사업 72%, 서울·경기에 편중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0.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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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 79%, 문화예술 분야 지원은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편중 지원됐고 지방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 79%가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더 증가한 81%가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다.
콘텐츠 분야 지원건수를 보면 전체 608건 중 484건인 79.6%가 두 지역에 편중됐고, 지원 금액은 1,184억원 중 68%인 800억여원이 집중됐다.

반면에 지방의 콘텐츠분야 지원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 대구, 충남, 충북 등은 2∼3%이고 전남, 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에는 고작 1%가 지원됐다. 울산은 단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2019년에 들어서도 광주와 대전에 3%가 지원된 것 외에는 충북 2건, 울산 2건, 강원 3건에 그치는 등 대다수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이 1%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방 소외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총 2,683건 중 1,929건(71.9%)을 서울·경기지역에 지원했고 지원된 금액도 600억원 중에 370억원(61%)이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 등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지방은 부산이 4.3%로 가장 많이 지원됐고 울산과 제주는 1% 미만, 전남, 경북, 충남 등은 1%대, 광주, 전북, 충북, 경남 등은 2%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콘텐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콘텐츠 산업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자립적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한 채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과도한 쏠림현상은 결국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며 “정부는 구호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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