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미세먼지 저감기업, 기술보증 확대필요
정은혜 의원,미세먼지 저감기업, 기술보증 확대필요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0.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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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현재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은혜 의원,미세먼지 저감기업, 기술보증 확대필요
정은혜 의원,미세먼지 저감기업, 기술보증 확대필요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보면 사업장 배출이 39.5%로 자동차 13.5%, 발전소 13.4%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미세먼지를 해결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후설비 교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사업 분야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업체에 대해 우대보증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공급·도입기업의 자금투.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정은혜 의원은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에게 우대보증 도입과 관련해서 19년에 계획된 보증 규모 대비해서 보증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적극적 홍보 및 운영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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