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의원,선의로 보호아동 돌봐주는데... 위탁가정 외면하는 정부
최도자의원,선의로 보호아동 돌봐주는데... 위탁가정 외면하는 정부
초기정착금 지원받는 위탁가정 12.3%에 불과
옷가지 등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하는 지자체 단 3곳뿐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0.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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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보호아동의 생필품 구매를 위해 초기정착금을 지원받는 위탁가정이 전체의 12.3%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지자체 지원이 아닌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 신규보호아동 수는 최근 3년간 2,955명으로 이 중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아동은 전체의 12.3%인 363명에 불과했다.

위탁아동 대부분은 원가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챙기지 못한 채 보호조치를 받는다. 사실상 맨 몸인 상태로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위탁 초기에 기본적인 옷부터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위탁가정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개별 지역센터에서는 후원금과 운영법인 지원금을 떼어 위탁가정에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정착금을 받은 인원은 올 해 기준 179명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경우 인천, 울산, 경기 3곳에서 22명의 위탁아동을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면서 초기정착금 지원을 포함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초기정착금 지원이 지자체 사업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정부의 외면 속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위탁가정이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위탁아동이 신규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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