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518특별법 본회의 통과, 조사위 연내 출범해야
송갑석 의원,518특별법 본회의 통과, 조사위 연내 출범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1.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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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갑석 국회의원
송갑석 국회의원

송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찾아온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인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시작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명분을 잃게 됐다. 송 의원은 “진상규명조사위 출범과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합의정신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광주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막후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진상규명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걸맞은 기념행사 지원 등을 당부, 이 총리는 4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기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자격 요건으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명시했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과 자유한국당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는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9월 국방위, 10월 24일 법사위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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