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칼럼] 한일갈등, 미래지향적 상생구조로 접근해야
[정용상 칼럼] 한일갈등, 미래지향적 상생구조로 접근해야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9.11.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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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한일관계가 국교수립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제치하의 위안부와 강제징용문제의 역사분쟁이 양국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분쟁으로 전이되더니, 이제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안보분쟁으로 확대되어 양국 간의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다. 

세계는 블록을 형성하여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역내 이익과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데, 유독 중국, 일본, 남‧북한으로 구성된 동북아지역만 서로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 

한일관계가 엄혹한 상황에서 갈등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한일우호관계의 구축을 위한 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발굴이 절실한 때이다. 적대적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말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불신의 고착단계에 이르러 양국관계는 물론이고 지역안보와 평화, 그리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 간의 대화의 통로가 막혀 외교적 해결이 어렵다면 민간외교를 통한 미래지향적 해결방법을 찾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한일 간 분쟁에 대해 한국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전투적 공세에 맞춤식 대응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항일, 반일, 극일의 감정적 대응보다 협일의 냉철한 이성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한국도 일본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고, 지소미아 종료도 선언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품‧소재의 국산화, 수입처의 다변화, WTO제소 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방책들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극약처방으로 탈리오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나, 일본의 몰염치한 공격에 대한 임기응변적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발전적으로는 양국 간 산업의 협업 및 분업체제를 복원해 상생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는 방식이다.

임기응변식 단기처방은 그대로 추진하되 장기적이고도 선린우호적인 양국 간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토양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양국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한일 간의 역사적 굴레에서 자유로운 청년세대의 교류를 확장하고,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기업설립과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제연합을 형성하여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일 갈등의 현안을 앞에 두고 적전분열과 갈등심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 이상 한일갈등의 문제를 감정적 또는 정치적·정파적·이념적 논리로 재단하여 접근하면 안 된다. 갈등과 분열을 소통과 통합으로 대체하여 국민대통합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합적 국가이익과 양국 공통의 이익차원에서, 양국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통합이 절대적이다.

양국 간의 신뢰구축과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양국 모두가 상대를 완패시키려 들지 말고, 윈윈하여 서로가 자존심을 챙기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일관계를 보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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