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 반복되고 있는 공공기관 문제에 대한 공공성 회복이 사회적인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문재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 9명에 달하고, 국무총리 연봉보다 높은 곳은 42곳, 장관 연봉보다 높은 곳은 24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091만원이며, 국무총리 1억 7,901만원, 장관 1억 3,164만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알리오 공시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무려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 2억 3,091만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 기초과학연구원(3억 1,746만원), ▲ 한국과학기술원(2억 9,228만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억 6,275만원), ▲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2억 5,931만원), ▲ 국립중앙의료원(2억 5,298만원), ▲ 한국벤처투자(2억 4,722만원), ▲ 국립암센터(2억 4,311만원), ▲ 울산과학기술원(2억 3,557만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2억 3,112만원) 등 총 9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리오 공시자료에 명시된 343곳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올해 국무총리 연봉 1억 7,901만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42명,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 1억 3,543만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32명, 장관 연봉 1억 3,164만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공공기관별 기관장 연봉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알리오 공시자료에 연봉이 책정되지 않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를 제외한 올해 342개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억 4,5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3억 1,746만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3,600만원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으로 두 기관장의 연봉 차이는 무려 8.8배에 달했고, 각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차량지원비 등을 포함한다면, 공공기관장들이 실제로 지원·지급받는 금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격차 또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들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부채비율 등을 비롯해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해 공공성 회복 및 혁신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연봉보다도 높은 수억원의 연봉과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장들이 과연 그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은 물론, 임금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와 관련,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는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하거나 개정하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공공부문 연봉 상한선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서 국민세금 낭비 근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 해소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