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학부 겸임교수... ‘바보야, 더 큰 문제는 일자리야’
[컬럼]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학부 겸임교수... ‘바보야, 더 큰 문제는 일자리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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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컬럼]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학부 겸임교수... ‘바보야, 더 큰 문제는 일자리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슬로건으로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재선까지 했다. 재임 기간에 경제는 연평균 3.8%씩 성장했고 일자리 2200만 개를 창출했다. 일자리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유다. 201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에게. ‘바보야, ‘더 큰 문제는 일자리야’라고 충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77조원을 (고용보험포함) 쏟아 부었다. 올해는 25조 8천억을 편성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재정 확대로 나오지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첫째, 일자리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인공 지능(AI)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AI 주도성장’을 목표로 ‘AI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시적, 일회성 일자리 만들기에 예산을 투입해 일정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야 한다.

셋째, AI 벤처 붐을 조성해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중 70%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때 창출된다. 1000조원의 부동자금을 AI 창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해 AI 산업 구조로 가야한다.

넷째, 40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계비 지원 기간 확대, 창업 지원,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 종합 비타민 같은 정책을 나열해서는 곤란하다. AI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시스템에 집중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다섯째,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은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기업, 친노조 정책에 변화를 주고 규제 철폐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관련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와 견제가 극심한 게 정부 조직이다.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이 가능하게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와 범국가 AI 위원회 조직을 혁신해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AI 국회로 변혁해야 한다. 빅데이터 없는 AI는 무용지물이다. 산업계가 줄기차게 촉구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빅데이터 활용한 신서비스 등장으로 AI 벤처 붐이 불기를 기대한다. AI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AI 비례당의 출현으로 혁신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을 뒷받침 한다면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AI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다.

AI 시대에 맞게 노조도 변해야 한다.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노조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파업 시대는 끝났다. 산업화 시대의 노조 투쟁을 걷어내고 AI 시대에 맞게 정책 노총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길 바란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AI 시대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바뀐다. 변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 스스로 앞장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경영을 해야 한다. 혁신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야 한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은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70%가 AI에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10년 AI 시대가 시작됐다. 2020년 양질의 AI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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