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유성엽 민생당 대표(정읍·고창)가 코로나 추경에 대해 대기업·자동차 위주가 아닌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 추경은 11조 7천억 규모로서, 이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세제 지원 주요 내용은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50% 세액공제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배 적용 ▲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등 이다.

그러나 이 중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은 당장의 코로나 대책과는거리가 멀다는 것이 유 대표의 지적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거나, 현재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지급되는월 1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대폭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지원금 확대와 농어민들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0세율 일몰연장 등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대기업 밀어줄 때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낮춰야 할 때”라며,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도 정작 판매량 증가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생각”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소세 세수 감소분만큼 유류세를 7% 가량 인하할 경우, 약 3개월 동안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관광업계에도 간접 지원이 될 것”이라며 개소세 대신유류세를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양육수당을 월 50만원까지 상향하고, 자영업자와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3당 원내대표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