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장병완 국회의원(현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예우회 회장)?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경제 각 주체가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 침체와 국민 살림에 심대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이번에 11.7조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발의되었다.
추경예산의 조기통과와 특히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피해의 조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집중지원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것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이르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고 감염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감염예방을 위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해법 또한 어떻게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사태를 조기에 종식 시킬것인지에 촛점이 맞춰줘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재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지만 ‘기본소득’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논의인데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정치인들이 성급하게 주장할 문제가 아님을 강력히 지적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둘째, 현 세수 여건도 심상치 않음. 올해 1월 국세가 작년에 비해 6,000억 원 적게 걷혔음. 정부는 작년 경제성장률 둔화영향 등을 감안하여 3.2조원 수준의 세입경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러한 세입경정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금년 세수 차질 규모가 10조원을 훨씬 상회할 우려가 크다.
즉, 금년도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 증가액 72조원에 1차 추경으로 10.3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되고 추후 세액부족으로 인해 세입경정을 위한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금년도 순 국가채무 증가액이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급격한 국가채무증가는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재난기본소득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결국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음. 일부에서는 세제설계를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로 다시 환수할 수 있다고 하나, 기본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넷째,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사회ㆍ국민적인 합의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함. 위에 논했듯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간 형평성ㆍ공정성 등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함.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중대 사안을 국민적 합의없이 무턱대고 도입할 수 없음.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국민 77%가 반대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현 시점은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국력과 자원을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임. 특히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피해극복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음.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도입한 사례가 없는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
현 상황은 일부정치인들 주장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논할때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재정 씀씀이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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