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병인기자=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후보는 우한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실물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려 발표한 것에 대해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소비심리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정세균 총리는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급격히 얼어붙은 경기로 인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비상경제회의까지 열어 대규모 추경과 감세는 물론 재난기본소득 지급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대책 흐름과 상충되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8일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5.9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평균 14.75%, 일부는 25.5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남 후보는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각종 사회복지 혜택과도 연계되어 있기에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소비심리 위축과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군다나 이러한 조치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들이 세금 얼마 오른다고 서둘러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산가들은 세금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를 올리면 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아도 당장 팔 길이 요원한 마당에 세금과 대출, 경기위축까지 겹쳐 집값이 급락하게 되면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용남 후보는 “보유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상승 폭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급변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금의 위기를 넘길 때까지만이라도 인상의 범위를 재조정하거나 유예 등의 유연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적 행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