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수 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과정과 후속조치를 지켜보며, 슬픔에 잠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가(國家, Nation, State)란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즉 일정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이자,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제도적 사회조직으로서의 포괄적인 단체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근대국가는 수세기 동안 국내의 안정뿐만 아니라 국외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는 변혁기이다.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한 국가기능은 수직ㆍ수평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과거의 야경국가의 개념에서 행정국가 및 복지국가개념으로 국가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즉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고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는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정리하면 국가의 기능은 제1차적 기능과 제2차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차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 대외적으로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을 보호하는 국가안보적 기능과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유지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가의 2차적인 기능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공동복지사업을 증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행복의 제 요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이상을 실현토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국가의 1차적인 기능이 잘 수행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2차적인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제1차적인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국가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제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1차적 기능인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이를 구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가 필요로 하는 안전과 안보, 그리고 경제적 터전을 제고하는 정치조직이나 집단에 그의 충성심을 바쳐 왔다. 16세기 이후 근대 독립 주권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안보, 경제적 발전을 제공하는 국가나 정치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근대 독립 주권국가는 어느 정치집단이나 조직보다도 인간이 필요로 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잘 구현해 왔기 때문에 인간이 갈망하는 안전을 제공하는 인간의 욕구를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는 이러한 국가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서 발생한 대표적인 아픈 사례이다. 150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울 한복판 길거리에서 사망하고,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였다.
특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시점에 발생한 사고라 더욱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최근의 이태원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책임을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할 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의 각 부처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시간대별로 어떻게 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앞으로 뒤따를 후속조치로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어 안타깝지만,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국가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