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2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메가플랫폼 네이버>의 저자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 혁신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심사를 해부한 <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의 저자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독과점적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세력을 키운 독과점 플랫폼들은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분야 중에서도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생업을 유지하는 분야까지 침범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독과점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분야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는 '독과점적 플랫폼'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폐해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화하기 쉬우며, 독과점이야말로 '시장의 독'이라고 했고, 이종엽 변협 회장은 "플랫폼 기업이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와 법망을 몰래 빠져나가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사업자와 노동자·소비자를 수탈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네이버 등 포털이 언론사 차별·서열화해 분열을 조장하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의원 등 25명이 축사(서면 포함)를 보내 이번 토론회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사안에 관해 귀한 의견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목 :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12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층)

· 주최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후원 :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주제발표 : 1.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와 사회적 책임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포털과 언론, 바람직한 관계 정립하려면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

· 토론패널 :

ㅇ 좌장 :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지정토론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 축사(서면 포함)

김진표 국회의장·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황교안 전 국무총리·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영선·김기현·안철수·박대출·성일종·이인선·윤두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이원욱·김두관·김교흥·김종민·백혜련·양기대·김영배 의원, 나경원 외교부 기후환경대사·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