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올바른 근현대사의 정립”를 주제로 송상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국제형사재판소소장)를 초청하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12월 20일 오후 3시 제50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약 100여 명의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작년 5월 공정과 상식 포럼 창립기념식에서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국제질서의 큰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반듯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시하셨던 심당 송상현 교수님은 국내에서도 이 시대의 석학으로 존경받고 계시지만, 세계 시민의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국제정의를 바로 세워 특히 국제사회에서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다“고 소개하며 오늘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올바른 근현대사의 정립”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법고창신 지혜의 등불을 밝혀 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송상현 명예교수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그간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차원높게 제시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사회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무너진 원칙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데 기여하며 척박하고 흉년이 든 한국정치에 금비 대신 퇴비를 주려고 애쓰는 쉽지 않은 사명을 열심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치하한 후 현재 국내외 질서와 현황에 관한 관찰과 이러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장래 역사바로세우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송상현 명예교수는 먼저 “국제 사회는 전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규범에 바탕을 둔 안정된 국제질서 하에 점점 세계화의 물결이 도래하여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였으나 트럼프나 푸틴 또는 에르도간과 같은 대중영합적 지도자가 등장하여 세계화 물결이 주춤해 지고 현재 다시 권위주의가 확산되면서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개혁 개방에서 일탈해 제국주의적 팽창과 교조적 공산국가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현재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도전은 한국의 안보상황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국내정치적으로는 ”지난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과 갈라치기 정책으로 국민 분열이 더욱 깊어졌고, 여야당 모두 내분과 극도의 여야대립으로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점점 무력화되고 있으며 국회의 과반수를 점하는 거대 야당은 새 정부가 제출한 정책 법안을 전연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를 마치 유독가스를 내뿜는 공장처럼 자꾸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권 반 년여 만에 대통령 퇴진을 주장함은 민주적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민주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유례없는 무도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주의와 지도자들의 험한 말은 집단 폭력과 팬덤 정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성냥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퓰리즘의 문제점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문제의 근본원인을 드러내기보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문제점을 덮고, 분노를 선동해 정치적 집권에 이용하는 것인데 트럼프 집권 과정이 바로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그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중영합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복합전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연금개혁·공공개혁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며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가 조화롭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청년취업대책, 비정규직 대책, 산업안전, 최저임금의 합리적 관리 등을 통하여 궤도를 너무 많이 일탈한 노동정책을 바로잡아야 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성장에 알맞는 연금개혁도 초미의 급무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세기 패러다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이념에 찌든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경쟁사회의 폐해로 인한 막대한 사교육비용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교육은 완전히 망가져서 디지털 전환이나 AI에 따른 제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대학 자치에 크게 역행하는 교육행정은 고등교육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인적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현실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4차 혁명의 허브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교과서의 역사적 왜곡을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 각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각계각층의 사고와 행동이 점점 더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긴장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역사 바로세우기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현재, 그리고 올바른 미래 역사의 계승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의 정립이 꼭 필요하다며 역사를 왜곡함은 한국 지성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문화, 학문, 국가 이념, 민족정신, 통치철학 등 모든 정신적 토대가 비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심지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치관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민족의 장래가 어두워진다”고 지적했다.
왜곡된 역사는 여러 해 동안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여과없이 전달되었고 교과서에 실려서 지금의 세대는 올바른 한국의 최근세사를 전혀 모르며 일부 지식인들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의심 내지 비판만 하고 한국사회를 난도질하는 지적 전투성으로 무장되어 진실을 존중하는 지적 정직성도 없고 공동체 사랑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가발전이나 국민 행복에 대한 의식도 아주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왜곡교육의 무서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선열들이 피를 흘리면서 쟁취하여 물려준 이 귀중한 나라의 역사가 왜곡, 망각, 멸실되어 가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꼭 바로 잡아서 교과서에 수록해야 하며 광화문에서 젊은 남녀가 월드컵 축구선수를 응원할 때 외치는 그 순수하고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강연 후 역사바로세우기와 공정과 상식의 기준으로 정의에 관한 질문을 통해 열띤 토론을 이어 갔으며 마지막으로 송상현 명예교수는 ”정의. 평화,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번 정부는 국민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면서 출범했음으로 세계 역사의 주된 흐름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하에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공존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체제를 개혁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 종국적으로는 탄력적이고, 포용적이며, 푸르른 미래사회의 토대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 기성세대는 진실과 정직가능성에 대한 기대, 낙관주의 및 개혁과 통합을 통하여 후세대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51차 포럼은 작년에 창립된 공정과상식 동남아본부의 김수일 동남아 지역대표(전 동티모르대사)의 발제로 “윤석열 정부의 동남아 정책 기조”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월 중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