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 법률부대표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11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전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 당내 지도부 및 인근 지역 국회의원 등 18명이 축하 영상으로 응원을 보냈다.
최기상 의원은 1부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법 개혁 등 주요 의정 활동을 보고하였다. 이 중 미성년자 ‘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최기상 의원은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한 언론사(머니투데이)로부터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기상 의원안을 기초로 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대안이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000 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기상 의원은 2021 년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 ‘백봉신사상’을 수상했고,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최기상 의원은 세 명의 당 대표의 신임을 받아 2020 년 9월부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폭력 등의 불법‧일탈 등을 상시 감찰하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부에서는 금천구 내 신안산선 공사 현황,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가산디지털단지역사 노후시설 개선 등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보고하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금천구 내 교육부 특별교부금 54 억 3,300 만원 확정 등 국비 예산 성과도 함께 보고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그간 코로나 19로 주민들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고드릴 수 없어 아쉬웠는데, 직접 대면 보고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 찾아가는 주민 소통의 날’ 43 회 개최, 새벽 첫차 출근 인사, 금천구 내 37 개 초‧중‧고교 및 대안학교 전부 방문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앞으로도 주민분들을 더 많이 찾아뵙고 소통하며 금천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 부모의 사망으로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재산 내 상속채무 변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