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한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 ( 을 )) 이 20 일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 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 ・ 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 ・ 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유럽환경청 (EEA) 에 따르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한 명이 1km 이동하는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85g 으로 , 이는 버스의 4 배 , 철도의 20 배에 달하는 배출량에 해당한다 . 즉 교통수단 중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항공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최근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SAF 의 상용화를 위한 시장 형성과 해당 연료의 유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등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 우리나라 역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항공기에 SAF 의 유통 ・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 재정 ・ 세제 지원 , 연구개발 , SAF 의 공급체계 구축 등 관련 제도 도입 및 확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한준호 의원은 지난 1 월 17 일 ‘ 항공사 ESG 국회 세미나 ’ 와 4 월 17 일 ‘ 항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 ’ 를 열고 , SAF 도입 확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은 “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SAF 의 유통 ・ 활용을 앞당기고 , 항공업계 ESG 경영도 촉진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한편 , 한준호 의원은 최근 오늘의집 등 플랫폼에서 ‘ 무면허 ’ 인테리어 업체를 중개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 플랫폼에서 단순 예약 등 최종 금액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 결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면허 유무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