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23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 지방소멸방지 ·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은 지금까지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정책 ” 이라면서 “ 분산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 높은 발전원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한 의원은 “ 분산형 전원은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먼저 확보한 후 합리적 수준에서 확대해야 하고 , 수요 분산 정책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면서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요분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지방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위기와 더불어 송전망 구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해 심각한 송전 위기까지 겪고 있다 ” 면서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최대한 소비하도록 하는 수요 분산전략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에너지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소비량이 많은 시설을 지방의 대형 발전원 인근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면서 “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 송배전망 건설 비용 절감은 물론 ,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유치되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지역 간 격차로 에너지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면서 “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전력 수급량의 안정성과 지방의 생존 전략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이 논의되길 바라며 , 국민의힘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현재 정치권에서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 ’ 을 논의하고 있지만 , 분산에너지의 낮은 효율성과 높은 발전원가로 인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면서 “ 수도권에 발전설비를 늘려나가기보다 , 전력 수요처를 기존 발전원 인근으로 옮겨 수요를 분산하는 ‘ 에너지 수용 분산 정책 ’ 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진 2 부 토론회에서는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와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 주제발 표 자 로 나섰다 . 토론자로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50 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2 년 대비 2.3 배가량 증설이 필요하고 , 지난 60 년간 구축한 전력망의 2 배를 미래 30 년 안에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면서 “ 공급자인 정부 가 계획입지를 통해 지역의 용수와 전기 , 산단의 수요 매치를 함께 고려하여 , 발전지역의 여력 지역으로 수요 산단을 이전시키고 , 기업의 상속세나 지자체의 세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간 소득 · 자산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 면서 “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할인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대형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 올해 3 월 ,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고 , 전기품질 유지에 위배될 정도로 과도하게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면서 ” 데이터 센터의 지역 분산 정책의 목적이 지역 균형 발전인 만큼 ,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고 ,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임은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는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 센터의 분산입지를 통해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 면서 “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개별입지에 멈추지 않고 , 전후방 연계효과를 촉발하는 클러스터가 육성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면서 “ 분산형 전원의 증가로 발생하는 전력계통망 리스크에 대한 책임소재와 전력거래소의 감시와 제어 수단 없이 건설되는 발전원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생태계 및 가치사슬 측면까지 고려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면서 “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방 소멸 위기 해소 및 국토균형 발전도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병수 , 송언석 , 박수영 , 신원식 , 이인선 , 정희용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