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김동표기자)국방부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비율을 90%이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기준을 다시 완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 구조에 대해 2023년부터 해마다 약 2~3만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환 및 대체 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2023년부터 선발방침을 없애는 계획을 마련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자원 공백을 위해 여군 모집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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