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9 월 6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의원회관 2 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주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 가 개최되었다 .
세미나를 개최한 한무경 의원은 “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는 이제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할 만큼 , 원조의 국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 면서 , “ 하지만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 · 에너지 ODA 와 R&D 국제협력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세미나는 주요 내빈의 인사 말씀과 발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 는 “ 글로벌 최고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초격차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 단독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시간 · 비용의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은 중요하다 ” 며 “ 미국 , 독일 , 영국 , 일본 등 주요 국가가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오동훈 MD 는 그러나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총괄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 국외 기업과 대학 ,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다 ” 며 “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 ” 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하여 , 패널로 참석한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국제협력에 대한 부처별 법적 근거들을 확인하며 , 해외 공동 펀딩 과제에 대한 보안규정 강화 등 기술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제시하였다 .
한편 ODA 와 관련한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임소영 연구위원은 “ 기업이나 관련 협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 부문의 접근이 손쉽고 , 각 국 산업과 통상 , 에너지 담당 부처가 사업 발굴과 기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사업 ” 이라며 산업에너지 ODA 의 비교우위를 설명했다 .
임소영 연구위원은 이어 “ 정치적 ·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 재원의 변경 ,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 고 제언했다 .
이와 관련하여 , 패널로 참석한 김성규 고려대학교 교수는 “ 산업기술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 , 신흥시장의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재 산업 · 에너지 ODA 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선 선임연구원은 “ 산업부 ODA 의 양적 확대에 이어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법 , 전략 , 제도 , 조직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 고 의견을 제시했다 .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 국제기술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외 주체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도 “ ▲ 그린 ▲ 기술 ▲ 공급망의 3 대 분야 중심으로 산업 · 에너지 ODA 를 고도화할 계획 ” 이라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비롯해 ODA 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성과를 유도하겠다 ” 고 말했다 .
한무경 의원은 “ 원조와 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산업 · 에너지 ODA 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 ODA 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일 것이다 ’ 라고 강조하며 ,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 고 마무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