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5 년간 1 조 3,703 억 원을 용인 ·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

양향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13 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 이하 산업부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 ·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 조 3,703 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1,000 억 원 ) 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 윤석열 정부 1 호 반도체 전략 ‘ 반도체 인프라 지원 ’ 약속 물거품

윤석열 정부는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 을 발표하면서 1 번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

전략에 따라 작년 산업부는 용인 ·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3,884 억 원을 편성했다 .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 이하 기재부 ) 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

이에 양 의원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관 부처 장관 , 예결위 위원 등을 설득해 1,000 억 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

그런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양 의원은 “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 1 번 전략 ” 이라면서 “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지금 정부에 뒷통수라도 맞은 심정이다 ” 라며 방문규 후보자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방 후보자는 “ 더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 ” 고 답했다 .

■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 … <K- 칩스법 > 시즌 2 로 연장시켜야

또 양향자 의원은 방문규 후보자에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확인했다 .

양 의원은 “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로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 며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내용으로 한 <K- 칩스법 > 시즌 2 에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드린다 ” 고 했다 .

방 후보자는 “ 세액공제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 고 답했다 .

양향자 의원은 조만간 <K- 칩스법 > 시즌 2 를 발의하고 , 산자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예산 확보에 힘 쓸 계획이다 .

■ 국내 유일 광주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지원 예산 ‘0’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지난 7 월 20 일 지정된 7 개 국가첨단전략산업 ( 이하 첨단산업 ) 특화단지 ( 용인 · 평택 , 천안 · 아산 , 청주 , 새만금 , 구미 , 포항 , 울산 ) 와 5 개 소부장 특화단지 ( 광주 , 대구 , 부산 , 안성 , 오송 ) 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도 질타했다 .

내년도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관련 예산은 199 억 원에 불과하다 . 이 중 인프라 지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154 억 원이 유일하다 .

양 의원은 “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비용이 2 조 1,517 억 원인데 평택의 2.5 배 규모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예산은 편성조차 안 됐다 ” 라며 “ 삼성전자의 용인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목표는 2026 년이다 . 첨단산업은 투자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 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 전주 , 창원 , 청주 , 용인 · 평택 , 천안 · 아산 ) 관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31.7%(235 억 원 감액 ) 삭감됐다 .

양 의원은 “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2% 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는 실정 ” 이라며 “ 유일한 미래차 부품 특화단지인 광주에 대한 지원 없이는 미래차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