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2021 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 년 55.6 일에서 2022 년 67.7 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 일 늘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 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 일을 넘었고 (64.2 일 ), 전년도에 비해 15.5% 대폭 증가했다 . 2022 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전인 2020 년과 비교해 보면 21.8% 가 증가했다 .

이와 같은 사건 처리 기간 증가 추이는 전국 시 · 도별 경찰청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여 무리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울청 , 부산청 , 대전청 , 경북청 , 경남청 , 제주청의 경우 2021 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2 년에는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70 일을 넘기는 상황까지 왔으며 , 세종청 , 충남청 , 전북청의 경우 무려 80 일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 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 · 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 년과 비교해 보면 , 충북청이 42.9% 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 전북청 (38.9%), 대전청 (37.4%), 제주청 (30.4%), 경기북부청 (27.8%), 서울청 (25.0%), 전남청 (24.6%), 충남청 (24.0%), 경북청 (23.1%), 광주청 (22.4%), 강원청 (21.3%), 대구청 (19.5%), 부산청 (17.2%), 인천청 (16.2%), 경기남부청 (15.3%), 경남청 (13.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 · 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2020 년 1 월 13 일 국회에서 당시 야당 ( 자유한국당 등 )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 검 · 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그 관련 범죄로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 ( 수사개시권 제한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 수사지휘권 폐지 )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