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 을 ⋅ 3 선 ) 이 쿠팡의 OTT 서비스 ‘ 쿠팡플레이 ’ 가 법인이 아닌 쿠팡 ‘ 와우 멤버십 ’ 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우려를 드러냈다 .

‘ 쿠팡플레이 ’ 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 플랫폼 서비스로 지난 8 월 기준 ‘ 월간 순 이용자 수 (MAU)’ 가 562 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1 위인 넷플릭스 (1,223 만명 ) 에 이어 2 위로 기존 이용자 수 2 위 사업자였던 티빙 (540 만명 ) 을 비롯해 웨이브 (439 만명 ) 등 타 OTT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앞질렀다 . 지난해 8 월 ‘ 쿠팡플레이 ’ 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380 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47%p 증가한 셈이다 . 같은 기간 티빙이 약 26%p, 웨이브가 약 1.6%p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약적인 성장세다 .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2 의 2 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해외 OTT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다 . 하지만 ‘ 쿠팡플레이 ’ 의 경우 별도 ‘ 법인 ’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

문제는 ‘ 쿠팡플레이 ’ 가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의 형태로 되어 있다보니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현재 ‘ 쿠팡플레이 ’ 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 ‘ 티빙 ’ 과 ‘ 웨이브 ’ 가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했던 것과 달리 ‘ 쿠팡플레이 ’ 를 운영하는 ‘ 주식회사 쿠팡 ’ 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 발생을 이유로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위한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의 트래픽 발생 현황과 이용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다 . 해마다 과기정통부가 연말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는 쿠팡과 쿠팡이츠와 합산되어 조사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 쿠팡플레이 측은 “ 쿠팡플레이는 일반적인 구독형 VOD 서비스와 달리 월 4,990 원을 지불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 중 하나 ” 라고 밝혔다 . 즉 , 다른 OTT 와 달리 개별 구독료가 아닌 쿠팡의 ‘ 와우 멤버십 ’ 에 가입할 경우 볼 수 있는 ‘ 조건부 무료 ’ 라는 설명이다 .

쿠팡의 ‘ 와우 멤버십 ’ 정책으로 연동된 쿠팡 전체 회원수의 증가는 ‘ 쿠팡플레이 ’ 플랫폼의 성장과 더불어 ‘ 이용자 몰아주기 ’ 효과를 가져왔다 . 2022 년 4 분기 기준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수는 약 1,100 만명으로 2020 년 4 분기 기준 약 600 만명과 비교해 83.3%p 증가했다 . 쿠팡플레이 이용자 수 역시 지난 2020 년 12 월 서비스 시작 이후 2021 년 6 월 월간 순 이용자 수 152 만명에서 올해 8 월 기준 562 만명으로 무려 269%p 증가했다 . 이후 쿠팡플레이는 EPL 스포츠 중계 유치를 비롯해 <SNL 코리아 >, < 안나 > 등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해 CP 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했다 .

박완주 의원은 “ 쿠팡플레이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며 이미 국내 대표 OTT 로 거듭났지만 법인이 아니다보니 실제 매출 발생 , 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TT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 .” 고 밝혔다 .

박 의원은 “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 OTT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나아가 박완주 의원은 쿠팡의 ‘ 와우 멤버십 ’ 제도로 인한 혜택이 실재하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 대표적으로 쿠팡이츠 앱에서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되는 10% 가량의 와우 할인의 경우 실제 매장 가격과 상이한 이른바 ‘ 쿠팡용 가격 ’ 인 경우가 상당한데 , 이 경우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받는 할인 혜택은 사실상 없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박 의원은 “ 설사 같은 가격에서 와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할인 부담이 배달료나 중개 수수료 증가 등의 형태로 입점 업체에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 길이 없다 .” 면서 “ 결국 멤버십 제도로 인한 혜택은 고객 가두리 효과로 연간 1,100 만 명의 회원 수를 유치한 쿠팡 자사만 입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박완주 의원은 “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전략은 고객 락인 (Lock-In) 으로 인한 시장 전체 지배력을 확대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있다 .” 면서 “ 혁신과 성장을 통한 시장 경쟁을 존중하지만 , 이미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플랫폼 기업이 진출한 상황인 만큼 혹여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는 않는지 영세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없는지 다가오는 국정감사 기간에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 .” 고 밝혔다 . / < 끝 > * 자료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