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6 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글들이 증가하면서 통신 3 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정보통신협회 (KAIT) 와 함께 오프라인 활동을 넘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했다 .

협의체는 온라인상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하여 판매자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직 · 간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협회 (KAIT)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3 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채널별로 오픈마켓 149,276 건 , 카카오 57,377 건 , 네이버 119,892 건 , 기타 커뮤니티 198,599 건 총 525,144 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오픈마켓 23,221 건 , 카카오 18,416 건 , 네이버 40,656 건 , 기타 커뮤니티 42,605 건으로 총 124,898 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조치 건수는 오픈마켓 21,852 건 , 카카오 11,204 건 , 네이버 22,318 건 , 기타커뮤니티 12,054 건으로 67,428 건으로 조치율은 절반인 평균 53.9% 에 그쳤다 .

특히 , 오픈마켓의 경우 `20.3 월부터 `21.3 월까지는 32.6% 의 조치율을 보였지만 `22 년과 `23 년에는 100% 조치가 이루어졌다 .

협의체 관계자는 “ 오픈마켓의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KOLSA) 가 참여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100% 조치율을 보이게 된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박완주 의원은 “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성지점이 급증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영업행태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 라며 “ 적발 건수에 비해 조치 건수가 절반에 그쳐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한 이후 오픈마켓의 조치율 100%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성과이다 .” 라며 “ 불법 광고의 대부분이 네이버 ,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접하는 만큼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가 동참을 통해 활동의 실효성 높일 수 있다 .” 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