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다음날 있을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와 관련,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상 선거지원 사무 기관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선관위 사무에 또다른 부정이나 위험은 없는지, 정치 편향적으로 선거관리를 하지는 않는지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해서라도, 선거 공정성 보완을 위한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선거관리 책임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선관위원장 체제의 선관위가 정치편향적 선거법 해석과 아빠찬스 채용비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 선관위 공무원 대거적발 사태, 자체 시스템의 해킹위험 지적, 지난 대선에서의 소쿠리 투표관리 등 사례들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불공정·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치 편향적 활동도 지적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주한미군 철수 운동, 지하철 불법 시위,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등을 주도하는 단체들에 ‘한국 민주주의 대상’을 수여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임수경 방북은 역사적 위업’, ‘보복전문가 윤석열’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편향적 간행물을 출간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한국 민주주의 대상은 좌편향 인사들이 심사해 좌편향 단체가 상을 받는 그들만의 리그”라며, “각종 편향된 활동에도 인적 쇄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본래 사업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7월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고 관련 주무기관을 대상으로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충북·청주 현장 공무원들에만 책임이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우택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 문제, △문재인 정부동안 폭증한 지방공공기관과 부채증가 문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감사부실 문제, △정부의 공공데이터 저품질 문제, △승강기안전공단의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부실 문제 △발주처와 기업 사업에 차질을 빚는 행안부 사전협의제 문제 등 심화한 질의로 정책감사에도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