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산업부 산하 R&D 전담기관들의 연구과제 정산을 맡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업무해태가 연구부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의원이 산업부 R&D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정산회계법인 상시점검 현황 ’ 에 따르면 , 연구과제 정산업무를 맡고 있는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이 집행된 연구비 정산서류의 점검을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RCMS’ 라는 R&D 과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비 집행부터 정산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고 , 연구비 정산업무에 대해서는 정산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연구비 정산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연구수행기관이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RCMS 에 등록하면 , 정산 회계법인들이 등록된 서류를 매 건마다 점검하여 ‘ 정상 ’ 또는 ‘ 미흡 ’ 으로 평가한다 .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 미확정 ’ 으로 표기된다 .

정산 회계 법인들은 수많은 증빙서류 점검을 통해 연구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 시정 및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

연구비 정산업무는 한 개의 과제에 수백 개의 증빙서류가 제출되는 만큼 , 점검 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하지만 산업부 산하 R&D 전담기관들의 연구과제 정산을 맡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 2023 년도 3 분기 점검 이행률은 25% 에 불과했다 . 전체 35 만 7,733 건의 증빙서류가 등록되었는데 , 그 중 8 만 9,371 건에 대해서만 점검을 진행되었다 .

산업기술진흥원의 3 분기 점검 이행률은 45.3% 로 , 총 29 만 9,421 건의 증빙서류 중 13 만 5,664 건에 대해서만 점검이 진행되었다 .

에너지기술평가원의 3 분기 점검 이행률은 26.9% 로서 총 12 만 2,719 건의 서류 중에서 3 만 3,586 건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부 산하 R&D 전담기관들 중에서 3 분기 점검 이행률이 가장 높은 정산 회계 법인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 회계법인으로 등록된 서류 1 만 169 건을 모두 점검하여 이행률 100% 를 나타냈다 .

반면 , 이행률이 가장 낮은 정산 회계법인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 회계법인으로 1 만 1,893 건의 정산서류 중 단 한 건도 점검하지 않아 이행률이 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점검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연구비 부실 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서류를 한꺼번에 점검하게 되면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한무경 의원은 “ 정산 회계법인들이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 국가연구비의 손실은 물론 연구부정등 R&D 카르텔을 막지 못하게 된다 ” 고 지적하며 , “ 정산 회계 법인들의 내실있는 점검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정산회계법인들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회계법인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 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