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을 ) 은 23 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의 공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
박용진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 검찰의 특수활동비 , 지금은 잘 쓰여지고 있죠 ?” 라고 물었고 , 이원석 총장은 “ 최소한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에는 저는 단 한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 라고 답했다 .
박용진 의원은 “ 총장님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잘 쓰여지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믿고 있지를 못하십니다 . 왜냐하면 제대로 투명하게 이게 검증되지도 못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 라며 이어서 “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혹은 예산 감사를 통해서 예결산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 라며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서 공개를 촉구했다 .
이원석 총장은 “ 그건 법무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 주신 것도 타 기관에서 제출하는 수준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 , 아주 내밀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그 수준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라고 답했다 .
이어 박용진 의원이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특수활동비를 공기청정기 렌탈과 기념사진 촬영에 사용한 사례를 들며 잘못된 집행임을 지적하자 이원석 총장은 “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 다만 장흥지청은 소규모 지청이고 , 저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민원인이건 간에 굉장히 곤란했던 때입니다 . 저렇게 작은 청은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 소요 비용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잠시 항목을 전용해서 썼다가 지금은 다시 시정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 라고 답했다 .
박용진 의원은 이원석 총장의 답변에 “ 길게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집행이다 . 이건 분명한 겁니다 .” 라고 확인하며 , 대전지검 논산지청에서 비수사부서 소속인 총무팀장이 2021 년 10 월부터 12 월까지 3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총 44 만 8 천원을 받은 사례를 지적했다 .
이에 이원석 총장은 “ 검찰청의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도 압수수색을 가거나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검거를 하거나 잠복을 할 때 별도로 지원반에서 꾸려서 나갑니다 .” 라고 답했다 .
박용진 의원은 “ 총장님 말씀을 저희가 그렇군요라고 확인을 하려면 제대로 된 검증 그리고 어떤 집행 지침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이게 돼야 된다 . 자료들을 계속 법무부와 검찰은 감추려고 그러고 관련된 증빙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나 영수증은 휘발돼서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의혹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지난 8 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당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언급하며 “ 정략적이다 . 민주당이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뇌피셜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모욕적이다 .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 그러니까 장관이 저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라고 말하며 “ 투명하지 않게 집행되고 , 그리고 쓰여지고 있는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논의하기 이전에 검찰 측에서 관련된 지침을 공개하시고 또 국회와 감사원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 가능하게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 국회를 저격하고 국회의원하고 싸우려고 하실 문제가 아니라 ,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에 국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방향들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라고 말했다 .
이원석 총장은 답변 기회를 얻어 “ 집행 지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답하는 한편 “ 지난 정부 첫 해보다 5 년차에 44% 수준으로 특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 이미 상당 부분 제도가 개선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라며 “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수사와 정보 기밀성이 유지되는 비용에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열어놓고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 고 답했다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