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서울시·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토교통위, 서울시·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경기도 광역교통 대책 관련 질의 -
기후동행카드, 한강리버버스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3.10.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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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23일 지방 1반은 경기도(경기도청 회의실)에 대해서, 지방 2반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회의실)에 대해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경기도에 대해서는 광역 교통과 관련하여 신분당선 요금 경감 및 혼잡도 문제와 위례 및 김포 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도민의 교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패스와 K-패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노선변경 사유와 변경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고속도로 건설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전세피해 전임상담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하여 경기도ㆍ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강리버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정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 증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마련에 있어 갈등 해소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보지가 없는 현황에 대한 지적과 법률상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25일(수)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0월 23일(지방 1반: 경기도, 지방 2반: 서울시), 10월 25일(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월 27일(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