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을 ) 이 2023 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 인구 위기에 따른 이민정책 현황 진단과 대안 ’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

이번 정책자료집에는 인구 위기에 따른 지방소멸 ,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 , 정책 대상의 중복과 분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 중 이민정책 거버넌스로서 ‘ 이민청 설립 ’,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하는 ‘ 지역특화형 비자 ’, 그리고 체류 관리 불안정한 정주 여건의 주요 쟁점별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정책자료집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국민 설득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인구소멸 지역의 노동력 대안으로 부상한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에 대한 논란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 불안정성 ,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장단속 문제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정책자료집에서 제시하는 대안으로는 ▲ 이민청의 위상보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가능한 실효적 전담 조직 구축 ▲ 지역특화형 비자 , 인구소멸 지역 수요와 공급에 맞는 재설계 필요 ▲ 인도적 체류 허가 취업 절차 개선 및 사회보장 접근성 확보 ▲ 불법체류 발생원인 진단 및 장기적 대응 마련 ▲ 외국인력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재설계 등이 있었다 .

박용진 의원은 “ 평소 관심갖던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 면서 “ 이번 정책자료집에 많은 고민과 나름의 분석 , 나아갈 방향을 담았다 . 이 자료집이 담긴 의견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있어 유의미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저 또한 대한민국이 행복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