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ㄱ지ㅏ=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31일(화)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과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10년간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비교하였다.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2024년도 국세수입을 361.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 367.4조원 대비 6.0조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법인영업실적의 부진한 흐름과 내년도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75.0조원)가 정부 예산안(77.7조원)보다 2.7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중기(2023~2027년)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계획 대비 5년간 총 30.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2023년 국가채무를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GDP 대비 59.4%)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국세수입은 10년 동안 5.1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29.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에서 2032년 886.8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에서 2032년 921.4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3.9%에서 2032년 △1.8%로 변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 미만으로 유지될 계획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년 후인 2027년부터 △3%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지출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여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