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고양을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 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 만 9,286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 기타범죄 ’ 로 6,182 건이 발생했다 . 이들 기타범죄에는 ▲ 성범죄 ▲ 스토킹 ▲ 불법 촬영 ▲ 마약 등이 포함됐다 .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범죄 (5,538 건 ) 나 절도 (4,386 건 ), 폭력 (2,403 건 ) 도 빈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 가 2 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 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 비상벨 설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
한준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 공중화장실 수 및 비상벨 설치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022 년 기준 전체 공중화장실 5 만 5,876 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 만 4,178 개소로 25.4% 에 그쳤다 .
또한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비상벨 설치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 올해 10 월 기준으로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 만 618 개소에 불과해 당초 계획했던 2 만 3,041 개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계획 대비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경상북도로 , 계획 대비 설치 비율이 28.1%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준호 의원은 “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2021 년 7 월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이 개정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준비하고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 며 “ 전체 공중화장실의 4 분의 1 에만 비상벨이 설치된 것은 행정공백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한 의원은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 며 “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가족부의 <2022 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 에 따르면 ,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 중 세 번째로 ‘ 공중화장실 , 택시에서 성폭력 ’ 이 꼽혔다 . 조사대상 여성의 51% 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성폭력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한준호 의원은 “ 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 안심거울 등을 설치하는 ‘ 여성안심화장실 ’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 정작 여성가족부는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없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지난 10 월 28 일로 비상벨 설치 의무화 시행 100 일을 맞이했지만 , 여전히 부산역 화장실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 며 “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