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병인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15일 발의한 제주도민 항공료 지원 법안(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하는 한 신문사의 사설에 대한 입장을 SNS에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것이라는 비판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가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고 봤다.
 
그리고 21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5월 30일까지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다수의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거론하며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리라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총선과 무관하게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아래는 김한규 의원이 SNS에 올린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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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의한 제주도민 항공료 지원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 신문사 사설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신 부분에 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재부는 예산 지출에 쉽게 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법안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부담과 형평성 고려는 충분히 논의해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가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섬 지역 택배비가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 셈입니다. 물론 도민들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셋째, 21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선거가 끝난 4월 29일과 30일, 그리고 5월 20일에도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중 5월 20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137건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 내년에도 국회는 계속 운영되므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리라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주도민을 위한 법안은 전국민적 관심을 받기 어려워 항상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제주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총선과 무관하게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