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0 국가 중 한국이 단위면적당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 비례대표 ) 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은 1 ㎢ 당 태양광설비 보급 용 량은 209KW 로 나타났다 . 이는 G20 국가의 평균 1 ㎢ 당 태양광설비 보급용량인 12KW 보다 약 17 배나 높은 수치이다 .

한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1 ㎢ 당 209KW 로 나타났다 . 이어 독일이 186KW/ ㎢ , 이탈리아가 83KW/ ㎢ , 영국이 59KW/ ㎢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에너지공단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가 발표한 ‘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23’ 자료 인용 .

태양광발전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지 면적이 필요하다 . 1GW 용량의 태양광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12 ㎢ 의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나 토지가격이 비싼 지역의 경우 태양광발전 설비보급에 한계가 있다 .

한국의 총 국토면적은 100,430 ㎢ 로 G20 국가 중 가장 면적이 좁은 국가이지만 , 태양광 설비 보급 용 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문제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 훼손 사례가 늘고 있고 , 마을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급증하는 등 환경적 · 사회적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가 마을 인근지역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전국에서 진행된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가 5 년간 약 3 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

경찰청이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 년 87 건 , 2018 년 209 건 , 2019 년 301 건 , 2020 년 173 건 , 2021 년 304 건으로 5 년 만에 3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무경 의원은 “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펼치다보니 환경적 · 사회적 갈등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 고 지적하며 “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는 국내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