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12월 15일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이라는 시의성 있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민규 대한변협 제1사업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으며, 제1주제는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이태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가 발제를, 박용철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중 기자(중앙일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을 주제로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제를, 이창온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윤지영 본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