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 ”
홍석준 의원 ,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규정에 따라 법조인 출신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 가능
뉴스타파의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마치 범인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과 동일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3.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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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 은 12 월 27 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

홍석준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 “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 정당인 출신 ,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 ” 며 말했다 . 또한 , 홍 의원은 “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 검사 , 또는 변호사 직에 15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다 ” 며 이야기했다 .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 ” 며 밝히며 , “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이야기했다 ,

이어 홍석준 의원은 ▲ 대장동 수사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하여 김홍일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 라고 밝히며 , “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약 7 조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고 ,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 , 대주주 공여 한도 초과 , 정재계 로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주로 수사를 진행했다 ” 고 말했다 .

또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 제가 수사를 진행했던 2007 년에는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 그렇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고 답변했다 .

한편 홍석준 의원은 “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22 년 3 월 6 일 김만배 , 신학림의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의 판도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 ” 고 지적하며 , “ 뉴스타파가 현재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범인이 지금 수사를 하고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 라며 질타했다 . 그리고 “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이 총 188 건이었으며 ,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임명되기 이전인데 , 이에 대해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며 뉴스파타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