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몽골 순방 후 귀국,. 성주 ‘사드 사태’ 대응 주목
朴대통령 몽골 순방 후 귀국,. 성주 ‘사드 사태’ 대응 주목
  • 이진경 기자
  • 승인 2016.07.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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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14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내외통신= 이진경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4박5일간의 몽골 순방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관련한 격렬한 반발 여론 등 국내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에 참석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고개를 들고 있는 신고립주의에 맞서 자유무역 확대의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아시아·유럽 정상들과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몽골 공식방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키로 하는 등 경제외교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이같은 순방 성과가 무색하게 국내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군을 찾았다가 주민 반발로 7시간 가량 발이 묶이는 등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주민들을 비롯한 일부 외부세력의 과격한 행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황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마땅한 대비책 없이 내려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찬반으로 나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됐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4일 몽골 순방길에 앞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쟁 중단과 국민 단합을 호소하며 지역 민심과 정치권의 반발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럼에도 사드 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확산 일로에 놓였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해법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황 총리의 발이 묶인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부재 중 국정책임자인 총리가 사실상 억류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 성주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사태에 적극 개입한 발로가 아니냐는 시각도 갖고 있다.

다만 가뜩이나 주민들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반정부 여론의 불씨를 당기는 셈이 될 수 있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일단 이번 사드 배치 논란이 영남권 신공항 때처럼 지역갈등과 정치권 분열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최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 기간 중이던 지난 16일에도 “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드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설명 노력을 배가하고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여론전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지난 NSC에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했던 연장선에서 경북 성주의 지역 개발 사업 등 사드 기지 배치에 따른 모종의 인센티브를 서둘러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사태도 박 대통령의 귀국길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다.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에까지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튈 조짐이기 때문이다.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과는 별개로 민정수석실의 검증 대상이었던 진 검사장의 구속 자체만으로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야당도 이 문제를 놓고 공세를 강화할 태세여서 박 대통의 국정운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반기 내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이르면 귀국 후 개각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이며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자리를 지켜온 ‘장수 장관’들이 있는 환경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개각 대상으로 점쳐진다.

여기에다 부하 직원의 언행이 논란이 된 법무부와 교육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로 정치권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개각은 국면전환용 노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