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전예은기자=‘한 시대를 바로잡아 구할 만한 뛰어난 인재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의 명세재포럼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및 배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담론 형성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반듯한 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 정립을 추구해 오고 있다.
명세재포럼은 1월 19일 오후 3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광화문홀에서 “인권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2024년 신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약 120여 명의 명세재포럼 회원 및 각계 전문가,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정용상 명세재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명세재는 한 시대의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여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재사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공포 속에 자행되는 인권유린과, 또한 동토의 북한에서 자행되는 혹독한 인권침해는 세계평화와 인류 공존공영이라는 대의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 시점에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인권의 대가이자, 인권지도자이신 현병철위원장님을 모셨다. 위원장님의 강연을 통하여, 인권 선진화를 위한 진리의 길, 정의의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권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담론을 명쾌하게 풀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이러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천부적 인권을 갖고 있으며, 인권은 법 이전의 문제이자, 법과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은 저항, 즉 독재국가로부터의 인권을 향유하려는 저항의 형태인 제1세대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 등 제2세대 인권, 환경권의 확보등 제3세대 인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권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생활밀착형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문화가정의 시집살이, 희귀병 환자, 학생인권문제 등, 인권의 생활화와 인권사각지대의 해소, 삶의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노력했으며, ESG와 같은 기업과 인권, 인력송출 등과 관련한 노동력 착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권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인권침해국의 민주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과 법치지원의 적용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병철 전 위원장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으므로 항상 이 세 가지 제도를 함께 이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권과 법치주의” 주제의 강연 후, 정용상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발제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종합토론을 이어 갔다.
인권보장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서 법치주의로 통하는 길이며, 법치주의에 의해서만 그 보장이 가능하며,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기본권보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