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 “의대정원 증원만으론 지역의사부족 해결 못해”
강은미 의원 , “의대정원 증원만으론 지역의사부족 해결 못해”
강은미 의원 , “ 지역의사 부족 해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가야 ” -
지역의사 부족 문제 , 녹색정의당의 ‘3 대 필수의료 , 공공의료 정책 패키지 ’ 필요 -
수도권 쏠림과 의료 남용 막기 위해선 의료 공공성 회복 필요 -
의료 상업화 막고 , 공공성 회복 위해 「 지역공공의대법 」 하루속히 통과 돼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4.02.06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강은미 의원은 오늘 (6 일 )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에 앞서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은미 의원은 “ 지역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어떻게 늘릴지 ” 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 “ 지역에서 머물러 일할 의사를 만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천 명 , 이천 명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과목으로 집중될 것이고 ,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결국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라고 주장했다 .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3 대 필수의료 · 공공의료 정책패키지가 ’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녹색정의당의 ‘3 대 필수 · 공공의료 패키지 ’ 는 ▲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지역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 졸업 후 10 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지역 인재를 의사로 양성하고 ,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또한 , ▲ 500 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감염병센터 , 응급의료센터 ,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하고 , 수술실 및 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500 병상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자체 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것 이다 . ▲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역학조사관 , 감염내과 등 국가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

정부가 4 일 발표한 「 제 2 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 안 ) 」 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남용의 대안으로 부담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을 내놨지만 , 이에 대해서도 강은미 의원은 대안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 강 의원은 “ 수도권 쏠림과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 한다고 주장했다 . 첫걸음으로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 지역 공공의대 > 설립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강은미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 국립의전원법 」 과 아직 복지위 계류 중인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역공공의대법 」 이 하루 속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여당에게도 「 국립의전원법 」 과 「 지역공공의대법 」 이 하루속히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강은미 의원은 두 개의 법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