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 이슈였던 시기 인구 증가는 생존과 직결되었다. 산아 제한 공익광고가 실시간으로 방영되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공익광고로 변화되었다.
셋 이상 낳으면 미개인으로 치부되던 과거 한때의 사회풍조가 의심될 정도로 아이가 많다는 것은 이제 재력의 상징이 되었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에 따른 만혼(晩婚),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주택임대차 가격의 상승은 결혼 적령기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식을 낳은 후 육아문제에서 더 나아가 교육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적은 월급에도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젊은층의 인식도 한 몫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리대는 인권’이라는 말이 최근에 이슈가 되었듯 영유아의 ‘분유값’ 또한 오래전부터 인권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교육과 주택은 삶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교육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파생되는 사회적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젊은 세대들이 느끼고, 이로 인해 사회에서의 제 몫을 다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국가가 과연 복지를 말할 수 있겠는가?
기본적인 삶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무조건 출산을 장려하기만 하면 과거처럼 인구가 증가한단 말인지 국가 정책의 본질을 망각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욕망에 앞서 생존의 문제가 가로막는 젊은 세대들의 현실을 우리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말 이 시대의 생존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민형 교수 프로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용인대학교 경호학 박사
현 대구예술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한국민간경비학회 이사
한국정부학회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