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예은 기자=우리나라 봉급생활자가 2 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면세자 수는 줄고 있으나 최상위 구간 소득 집중도는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 상위 1% 구간 천분위 , 이하 백분위 )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3 만 9,614 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 조 4,655 억원으로 1 인당 평균 4,214 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
천분위 0.1% 구간에 속하는 최상위 소득자 2 만 539 명의 총급여는 20 조 2,921 억원이었으며 이는 1 인당 평균소득은 9 억 8,798 만원 수준으로 10 억원에 육박했다 .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20 만 5,396 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68 조 568 억원이었다 . 1 인당 평균 3 억 3,134 만원 꼴이다 .
백분위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 만 5,396 명의 총급여는 6 조 5,000 억원으로 1 인당 평균 3,165 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 년의 평균 근로소득 4,214 만원은 전년도 대비 4.7% 상승한 수치다 . 2021 년 당시의 전년 대비 소득성장률 5.1% 에서 상승세가 떨어졌다 .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 인당 국민총소득 (GNI) 은 2021 년에 원화기준으로 4,065 만원 , 2022 년에 4,249 만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은 각각 7.6%, 4.5% 수준이었다 .
전체 평균 근로소득에 수렴하는 백분위 구간이 2018 년 36% 구간에서 2022 년에는 35% 구간으로 상승했으나 최상위 소득 집중도는 심화되는 추세다 . 2022 년 최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로 2018 년 2.1% 에서 크게 늘었다 .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 역시 2018 년 7.3% 에서 2022 년에 7.9% 까지 상승했다 .
같은 기간 중위 50% 구간 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2,702 만원에서 3,165 만원으로 17.1% 성장했는데 최상위 0.1% 구간의 평균소득은 7 억 6,494 만원에서 9 억 8,798 만원으로 29.2% 늘어 더 큰 증가율을 보였다 .
근로소득 상위 20% 구간과 하위 20% 구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5 분위 배율 역시 2019 년 14.6 까지 낮아졌으나 2022 년 다시 15.1 로 격차가 커졌다 .
한편 결정세액 ( 실제 부담하는 세금 ) 이 없는 면세자 비중은 점차 줄고 있으나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 수는 늘어났다 .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14 년 당시 전체의 48.1% 인 802 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50% 에 접근하였으나 2022 년에는 697 만명으로 34.0%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 반면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 최상위 구간 0.1% 소득자 중 면세자는 15 명으로 전년도 8 명에서 2 배 가까이 늘었다 . 상위 1% 구간의 면세자 인원은 2021 년 215 명에서 2022 년 250 명으로 늘어났다 . 문재인정부 기간 면세자 비중을 40% 대에서 대폭 낮춘 실적은 임금 상승에 따른 면세자 수의 자연감소로 해석된다 . 그러나 2023 년에 경제성장 저하요인으로 면세자 감소 추세가 멈출 수 있으므로 현행 세제상 공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선미 의원은 “ 근로소득자가 2 천만명을 넘어섰지만 부의 집중 문제는 여전하며 2023 년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 정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며 “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 개선책의 바탕을 근로소득 향상에 두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