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예은기자=2 월 22 일 진행된 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토론회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 전주병 ) 이 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총괄본부장 ,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정책 토론을 펼쳤다 .
이날 토론회는 △ 인구 절벽 시대 저출생 해법 , △ 고령화 시대 복지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 , △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등 원내 3 개 정당이 발표한 사회 분야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첫 번째 주제인 인구 절벽 시대 저출생 위기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 우리아이 보듬주택 , 결혼 - 출산 - 양육 드림패키지 , △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 휴직 강화를 제시했고 , “ 저출생은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 , 과도한 경쟁 압력의 결과 ” 라는 진단에 따라 주거 · 자산 · 돌봄이 체계를 이루어 순환하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안으로 저출생 위기를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
이어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장기 공공임대 융자 예산이 대폭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 청년들이 높아진 집값을 견디며 어떻게 집을 마련할 것인지 걱정이 큰 상황 ” 이라며 “ 합리적인 가격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게 어려울 것 ” 이라고 꼬집었다 .
또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 방과후에도 학교에만 있는 것보다 학교 밖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구축이 필요한데 굳이 아이들을 학교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인가 ” 말하며 “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을 연계해 돌봄 문제를 해결할 것 ” 이라고 돌봄 공약을 소개했다 .
두 번째 주제인 고령화 시대 복지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특히 국민의 90% 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 ” 이라며 “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 16 억 원 전액을 삭감 ” 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 민주당은 총선 1 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했고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범사업 예산을 85 억 원까지 늘렸다 ” 고 강조하며 “ 정부가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하는 것은 진실성 부족으로 느껴진다 ” 고 꼬집었다 .
또 김성주 의원은 “ 이미 국민이 부담하는 간병비가 10 조 원이 넘는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 간병비 급여화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 고 말하며 “ 현 정부의 대기업 ,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은 세금 , 사회보험료 , 사적 의료비 지출 등 3 중고에 시달릴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세 번째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놓고 김성주 의원은 “ 지역소멸은 인구감소도 원인이지만 산업과 경제의 몰락이 가장 큰 원인 ” 이라고 진단하며 , “ 이를 살리려면 공공기관 2 차 이전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하며 ,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원활히 사업할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과 정책이 필요 ” 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김성주 의원은 균형발전 공약으로 서울대 10 개 만들기를 소개하며 “ 지역 거점 국립대 9 곳의 학생 1 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까지 끌어올리고 ,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 교육청도 운영의 주체로 참여시킬 것 ” 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이 발표한 균형발전 공약 중 △ 지역의대 신설 , △ 김포 서울 편입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
김성주 의원은 “ 지역의대 신설을 공약하면서 정작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대 신설 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 특히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법사위에서 여당이 반대해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 고 지적했다 .
또 김성주 의원은 “ 서울 초집중 현상을 해소해야 하는데 여당의 제 1 호 공약이 김포 서울 편입 ” 이었음을 상기하며 “ 오직 총선승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보다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공약을 내고 있는데 , 김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행정구역 편입으로 이어지니 타 시 , 도에서도 서울로 편입해달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차별적 행보에 대한 지적도 언급했다 .
김성주 의원은 “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방문해 자그마한 현안까지 약속하며 위법 시비가 생길 수 있는 행동을 직접 했다 ” 고 지적하며 “ 대통령이 표에 도움이 되는 지역만 방문해 혜택을 준다면 균형발전은 저해되고 특정 계층과 정파를 위한 정부로 전락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김성주 의원은 “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 라며 “ 지금 이대로 3 년을 더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을 선택 ”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결국 국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