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22 대 총선 출마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의원이 4 일 ( 월 )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3 호 공약인 ‘ 은퇴자 도시 조성 ’ 을 발표했다 .
허영의원은 “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그 속도가 매우 빠름에도 불구하고 노령 인구를 위한 주거 정책의 속도는 한참 더딘 상황이다 ” 라며 , “ 노령 인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함은 물론 , 춘천 인구 30 만명 달성을 위해 인구 2~3 만명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은퇴자 도시를 춘천에 조성하겠다 ” 라고 밝혔다 .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 은퇴자 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강원도 및 춘천시 업무 협의 ▲ LH 등 공공기관 업무 협약 ▲ 춘천을 대상으로 한 정부 시범사업 시행 추진 등을 제시했다 .
허 의원은 「 은퇴자 도시 조성 특별법 」 제정에 대해 “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 주택의 대부분은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가의 임대료와 관리비로 은퇴자나 고령자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 라고 밝히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재정투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은퇴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허 의원은 은퇴자 도시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노령 인구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현재 조성된 은퇴자 마을은 소규모에 의료 및 문화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귀농 · 귀촌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성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 체험휴양마을 ’ 등 은퇴자의 귀농 · 귀촌 사전 체험 및 노후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히 , 전라남도가 추진한 새꿈도시 사업은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전원주택과 체육 및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 공간을 분양하는 사업인데 4 곳의 선도지구를 비롯해 40 곳을 후보지로 지정했지만 정상 추진 지역은 3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
아울러 허 의원은 춘천에 조성할 은퇴자 도시의 기본 구상에 대해 “ 은퇴자 도시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대표 은퇴자 도시인 선시티와 라구나우즈를 벤치마킹해 단순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다양한 주거 , 의료 , 운동 , 커뮤니티 , 상업 등의 정주 시설을 하나의 단지에 모은 은퇴자주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미국은 1960 년대부터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은퇴자 도시를 조성해왔다 . 애리조나 피닉스 근교에 만들어진 선시티의 거주하는 은퇴자는 4 만명에 달하고 라구나우즈도 1 만 8 천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급 규모이다 . 선시티 은퇴자 도시 안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은퇴자들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상업시설과 체육 ·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다 .
허영의원은 “ 지난 4 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도권 인근이지만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춘천에 미니 신도시 조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 고 밝히며 “ 춘천은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 쾌적한 정주 여건이라는 은퇴자 도시 조성의 필수 요소 3 가지를 모두 갖춰 타당성도 충분히 갖춘 만큼 재선 후 본격적인 조성에 나서겠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