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상(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장)

동북아지역정세가 그 어느 때 보다 위중하다. 특히 최근 싸드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적으로는 남남갈등을, 동북아지역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결구도로,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북한의 핵 경제병진노선은 지속될 것이며, 핵을 틀어쥐고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진핑주석의 발언을 보면 중국과 북한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밀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UN과 미국을 포함 한 주변국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대화와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화와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주장한다면 당분간 남북한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문제와 미일중러 등 인접국가 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먼저 남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문제의 해결의 주인은 바로 남북한임을 인지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남북한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축적인 상호주의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축적 상호주의는 다자간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각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필요시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안별로 협력을 강화하는 융통성 있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문제는 엄격하게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신축적인 상호주의이다.

평화통일은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를 병행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의 통일정책을 보완‧발전시키면서 지속적인 통일지향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고, 우리나라가 번영‧발전하여 일류국가가 되는데 꼭 필요한 초석이다. 평화통일의 기조는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의해서 3단계통일전략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결정적 변수는 북한체제의 변화이고 그 변화된 상황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신축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최선의 방책은 북한의 전쟁하려는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의 길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평화통일문제는 남북한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협상전략이 중요하며, 남북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즉 동참하는데 다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상생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접고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을 열게 해야 한다. 북한에서 싹트고 있는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은 장마당의 활성화로 시장경제의 의미를 깨닫고 있고, 개성공단설치 및 운영, 금강산관광 등을 위해 남북한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치에 대해 경험을 한 바 있다. 산업화가 이룩될 때 민주화도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칙상 알고 있다. 북한의 경제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북한주민은 민주화를 위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하여 성공한 체제전환국가의 법과 제도를 북한이 계수할 수 있도록 남한이 음양으로 도와줘야 한다. 베트남과 몽고의 법이 그 나라의 기업발전의 환경이나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손자는 승리를 위해서는 정법으로 대처하고 기법으로 싸울 것을 강조했다. 우리의 통일문제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체제의 변화라는 구체적인 사태전개에 임기응변하는 신축대응이 필요하다. 결정적인 사태에 어떻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이 보장됨으로 중요한 점은 일관된 원칙을 지키면서 필요시 현실적인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한중일 지역협력을 위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가 순국하면서 미완성인 상태로 남긴 그의 유작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3국이 국가연합을 형성하여 동일화폐를 발행하는 등 평화협력을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동남아, 서남아를 편입시켜 동양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내용이었다. 1,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거친 후 전쟁을 막기 위해 태동된 EEC가 발전하여 EU로 성장‧발전한 지역협력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안중근 의사가 제창한 동양평화론을 그의 순국 106년을 보내며 우리가 그 숭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계의 화약고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휴전상황을 해소하고, 동북아지역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존공영을 이루는 시발점을 동북아지역에서 찾도록 해야 한다. 우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중일협력사무국이 확대개편되어 이 일을 감당하되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적 동북아 평화만들기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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