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뉴스부)최근 전·현직 검사가 각종 사건의 당사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더욱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직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의혹의 실체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결과를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부장판사의 성매매 범범 행위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충격을 주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와 최유정 전 부장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와, 뇌물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검사장 사태로 법조인에 대한 신뢰와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성매매 사건까지 터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조 비리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기사를 본 판사들이 설마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충격적인 일이어서 할 말이 없다”라며 어이없어 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권의 신뢰도 하락 중심에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의 홍만표(57) 변호사가 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게 되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사 검사 등에게 '구명·선처 로비'를 한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탈세 등 추가 의혹도 줄줄이 불거졌다.
한때 전직 대통령, 고위 공무원 등의 비리를 날카롭게 파헤치며 ‘특수통’ 검사로 불려온 홍만표 변호사의 화려한 과거는 사라지고, 검찰청사에 피의자로 나와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정훈호 게이트’ 수사에서는 다른 현직 검사의 비리 단서도 포착됐다.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박모 검사는 서울메트로 상가 임대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요청해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대표에게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올해 3월에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진경준(49) 검사장이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처분해 1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불법행위 의혹을 받았다.
진 검사장은 주식 취득·매각 경위와 가격 등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이는 가운데 2005년 당시 넥슨 자금을 빌려 이 회사 비상장 주식을 산 것으로 확인돼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진검사장은 징계 절차가 진행된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으며,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상태라 조만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잇따르는 법조인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한 모 사립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법조인들의 비위 의혹이 많아 안타깝다”며 “검사들의 비위일수록 혐의가 많다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내 식구 감싸기식으로 수사를 대충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