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옥희 기자)농구경기에서 강한 압박을 하는 수비 전략을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 이라고 한다.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를 위해 올 코트 프레싱 구도를 형성했다.

29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미일 중심의 대북 제재 노력을 올 코트 프레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한·미·일 등이 독자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망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지원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랴오닝훙샹(遼寧鴻祥) 그룹의 핵심 자회사 당둥훙샹실업발전을 직접 제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 단절 및 격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또 대니얼 러셀 美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7일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저강도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온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난 듯한 고강도 압박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사실상 배제한 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선도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유엔 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망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언국 자격 문제를 공식 거론하는 등 대북 압박을 이어나갔다.

또 정부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세네갈과 앙골라에 파견해 북한의 5차 핵심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제 결의 도출을 위한 정지 작업도 진행중에 있다.

특히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중국과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강도 높은 안보리 결의 도출에 협력 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본 역시 대북 독자체재 강화를 촉구하는 중·참 양원 결의문 채택과 대북 송금 제한 강화 등을 담은 자민당의 대(對) 정부 요망서 제출 등으로 대북 압박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대북 압박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산 석탄 등 광물 교역에 ‘민생’ 예외 규정을 없애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으로부터 이를 수용하겠다는 신호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아직 대북 압박 정책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거센 대북 제재 움직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국제시회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중국도 자국 안보에 있어 북한의 부정적 영향을 의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있는 것도 중국에는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최근 훙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 제재는 안보리에서 중국이 끝까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 측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거나 훙샹과 같은 위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대거 추가하는 등의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