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곽영근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운명을 건 한주가 시작된다. 다음주는 국정농단 사태의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거물급 증인들이 일제히 헌재 심판정에 선다.
헌재는 오는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은 정현식 전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9일 12차 변론기일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김 전 실장은 ‘기춘 대원군’으로 불리며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 등 실무진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김 전 실장은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체부 공무원들을 인사조치 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국정농단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탄핵소추위원단은 최근 탄핵소추 사유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헌법상 공무원제와 몬화국가 원리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화했다.
11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김 전 강관을 불러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9일 출석이 예정된 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0차 변론기일에서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최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측은 고 씨가 6일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쩡되자 헌재에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고 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특별송달을 신청했다.
앞서 고 씨는 국회청문회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최 씨가 권력 1위라는 느낌에 조금 동의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따라서 고 씨가 헌재 법정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고 씨와 김 전 실장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탄핵심판 조기종결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탄핵심판 선고는 3월13일 전에는 끝나냐 한다”고 강조하는 등 헌재 내부에서는 신속한 선고가 원칙적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