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길성갑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탄핵심판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열렸다. 이날 이 변호사는 이 같이 밝히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벌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종 변론기일이 미리 알려진 관계로 주요 증인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최순실 씨의 관여 정도를 과장한 고영태 씨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최 씨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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